이는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적한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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