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의 패권을 경계하며 수립한 7,160억달러(약 809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우주에 대한 무기화가 시작됐다”며 “우주도 전투영역이 돼 미군이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포트드럼의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을 방문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후 “현대사에서 우리 군과 전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이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군 규모 및 병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엄청난 돈을 핵무기에 쓰게 된다.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충돌을 강요받으면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우주군 창설 계획과 관련해 중국을 타깃으로 “경쟁국과 적들은 이미 우주에 대한 무기화를 시작해 우리의 전투작전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며 “육해공군처럼 우주도 전투의 영역이 됐으며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항상 선두에 있어야 하고 이것이 미군의 우주 내 지배력을 다시 분명히 하는 이유”라고 우주군 창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암 투병 중에도 국방수권법 마련을 주도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이 법안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활동 및 대미 투자 확대에 대응하는 강경한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향후 환태평양에서 미 해군과의 연합훈련에서 배제되며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하게 규제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 국방수권법에 여러 차례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를 무시하고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것에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문턱을 높인 내용들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데 대해 “미국은 중국 투자자들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국가 안전 심의가 중미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한국과 협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세부내용과 비핵화 협의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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