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자 3명이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투자와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친노동정책만 쏟아내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에 나서겠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집권여당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이 비뚤어진 기업·노동관을 갖고 있어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리 한노총에서 열린 행사라고는 하나 이들 후보는 기업을 적폐 대상으로 규정하다시피 하며 이분법적 시각을 보였다.
◇기업 몰아세우면서 “최고위원에 노동계 참여”=송영길 후보는 “자기들이 경영해서 다 망해놓고 책임은 노동자에게 주면 억울한 것”이라며 기업을 공격했고 김진표 후보는 “삼성의 노조 파괴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며 삼성에 화살을 날렸다. 이해찬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노동자의 성공”이라며 노동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막대한 입김과 영향력을 가진 노조와 시민단체에 구애를 하는 수준이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거 반영한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이들 정부 정책의 ‘과속’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곡(哭)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당 대표 지명 최고위원에 노동계를 참여시키고 당내 전국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노동계가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활동은 옥죄고 노동권만 신장시키는 정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개인정보 공개, 원격의료 허용 등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후보들의 얘기대로 최고위원이 구성될 경우 이 같은 정책은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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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를 노동자 해방에 비유?=이들 세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반(反)기업 발언을 여과 없이 토해냈다. 당 전국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기 집권여당 대표를 꿈꾸는 인사들의 언행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마녀사냥’을 하듯 대기업을 횡포의 주체로 지목하며 구석으로 몰았다. 특히 송 후보는 노동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임진왜란에 비유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왜 일본이 한 달 만에 서울을 점령했겠느냐. 다 종이고 노예라 안 싸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란에 고통받은 백성을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이어 “광해군이 해방을 시켜주니 주인이 돼서 일본과 싸운 것이다. 나는 (노동이사제 도입도) 그런 자세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마치 노예 상태인 노동자를 해방시키는 조치라는 얘기로 들린다.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 관계라는 왜곡된 기업·노동관이다.
김 후보도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고 특정 기업을 직접 거명하면서 “횡포를 막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사과하는 등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들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며 “2021년에는 1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채울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은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컸다”며 “포용적 경제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송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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