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선 비전과 함께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메인)” “지금은 이재명(브랜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열리는 이번 조기대선에서 자신이 ‘내란 극복 과정’을 이끌고 회복과 성장을 일으킬 적임자라는 점을 최대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마무리하고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신산업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하지만 국가 간 경쟁을 넘는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기업이 기술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단위의 관여와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며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기술·연구·인재 등을 기업에만 맡겨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집권 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제 질서와 국제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경쟁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진행되는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다 기업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대기업도 어려울 만큼 초거대 기술과 자본력이 필요한 시대에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산업 정책은 절실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제조업 아웃소싱의 수직적 분업체계에 적응해온 한국 산업 구조 상 미국 일방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팽창하는 국제관계에서 이 전 대표의 비전은 한국의 산업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 같은 점을 직시한 이 전 대표는 “모방의 기술로 이룩한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나가자”고 했다. 그는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강의 기적,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 등 주로 보수 진영에서 강조해온 표현을 활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기업들이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분배 정책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는) 공정성을 중심에 뒀지만 이번에는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레벨업의 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그게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짚었다. 실현 방법으로는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 사소할 뿐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3 대선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국가 공동체 파괴를 시도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안정을 포함해 이 전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민주주의 강국 △첨단산업 선도 경제 강국 △세계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을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룰과 관련, 짧은 선거 기간을 고려해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유력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친명 지지자 중심의 권리당원보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