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대외원조 예산 30억달러를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달 초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에 아직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대외원조 프로젝트들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을 위해 책정된 자금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달 30일에 재무부로 귀속된다고 WP는 전했다.
WP가 입수한 OMB 메모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곧 만료될 원조 자금을 “불필요한 돈”으로 보고 있다.
OMB는 메모에서 “의회가 (대외원조) 자금을 풀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보류될 것이며, 그 후 재무부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국의 대외원조 예산 400억 달러(약 45조 원) 중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되기 어려운 금액은 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원조 예산 회수로 시리아와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구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백악관의 이런 구상은 행정부와 의회가 지출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는 여러 분야에서 미집행 예산과 관련해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우리가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명자를 보류함으로써 보복할 것”이라며 인사 공백이 심한 국무부 등 고위 관리들의 인준 절차를 멈추겠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믿음을 저버린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그들(백악관)이 어떻게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염려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원조 예산 줄이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WP는 내다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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