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비핵화 관련 실질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의 독자제재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독자제재 부분을 뺀 채 현안보고를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 제재가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독자제재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3일과 15일에도 독자제재 리스트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 측은 아직 비핵화 관련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인식하에 추가 독자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 중’이라고 명시했지만 강 장관은 실제 현안보고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 또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차원이라고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남북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이 개성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며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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