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이석태·이은애

대법원장 지명..."민변·여성 약진"

오는 9월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이 수석부장판사는 국민 추천으로 추려진 36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민변·여성 인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21일 김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순수 재야 변호사다.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지난 2003~2004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최종 임명될 경우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에 이은 네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의 내정을 두고 대법관에 이어 헌법재판관도 민변·여성 법조인이 약진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민변 회장 경력의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달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인 김 대법관도 민변 회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은 경력이 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