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임기이기주의"

金 "장기적인 연금대책 있어야"

文 정부 공공성, 독립성 훼손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세미나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발언과 관련 “ 임기이기주의다.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법적인 보장을 하겠다. 그 이전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지불능력을 부담능력을 키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고갈’ 우려를 받고 있는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논의를 보면 연금 지급능력 부담능력에 대해서 설명없고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자리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이나 장기적 논의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 많다”고 지적한 뒤 “통계청장 보듯이 권력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태도가지고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견제돼야 할 독립성과 투명성을 외면한 채 낙하산 인사로 국민연금 접수해버렸다”며 “기금운용본부장 1년 씩 비워서 평균 6% 기금 수익률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대로 떨어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635조 국민 노후 책임지는 이 막중한 자리에 과연 문재인 정권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이 토론회 통해 투명성, 독립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기금 고갈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의사를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