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자위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 도중에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긍지를 갖고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자위대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에 규정된 전력 보유 불가 조항에 위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나는 책임을 확실하게 다해 나갈 결의가 있다”라고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서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구조·구명 활동에 힘쓰는 자위대원에 대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헌법학자는 20%밖에 안 된다” 라면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베 총리는 올 연말 개정 예정인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대해서는 “사이버, 우주, 전자파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 방위계획 대강은) 우리나라 안보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며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동안 해온 연장선이 아니라 대국적 관점에서 대담한 발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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