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택 확대'에...공급부족 아니라는 홍장표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수도권에 신규 주택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며 당정청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며 “수도권, 그리고 서울 주위에 국토교통부가 관련되는 택지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공고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 위원장은 경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위주, 수출 위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특위에서 일종의 시간표를 준비해 국민들에게 조만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들에 수출의 과실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맹점주와 가맹 본사 사이의 갑을관계 등을 개혁하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