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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