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강일 등 인기 택지지구 많아 논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분양가 검증을 철저히 해 집값 상승의 불씨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 및 건설 업계는 원가공개가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소송만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원가공개 확대에 나설 경우 파급효과가 경기도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공개 확대 대상은 마곡·문정 도시개발사업 및 고덕강일이 포함된 공동주택 부문 등 그간 진행한 전체 지구를 망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H공사가 벌인 사업지구가 적지 않고 택지 조성부터 주택(분양·임대) 업무까지 폭넓다”며 “경기도의 원가공개보다 서울시의 원가공개 확대가 이런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강서구 마곡지구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과거 논밭이던 강서구 마곡동 일원 366만6,000㎡ 규모가 아파트와 신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 이곳에 단계별로 주택 1만1,821가구를 공급했다. 마곡지구의 분양원가가 확대돼 공개되는 셈이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도 이달 초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등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한 건설사 분양담당 임원은 “경기도가 먼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섰기 때문에 서울시도 어느 정도 압박을 느껴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원가공개 항목 확대가 집값 잡기에 큰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은 분양가 상승보다는 정부의 다주택자 억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일어난 것인데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현 상황에서 올바른 처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오히려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는데 분양가 거품을 차단하려고 원가공개 항목을 늘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소비자들과의 분쟁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가공개 확대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보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