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신뢰의 초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21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신임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건 접수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취임 일성으로 헌법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코드 인사, 이념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헌법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에 앞서 유 소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헌법의 향기가 방방곡곡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