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 총액·유효기간·증가율 묶음 협상 중

이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개선 문제는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을 묶어서 수용가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세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니 입장을 조율하며 어떻게 타결할지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총액, 유효기간,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연간 증가율 등을 두고 주고받기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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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지난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만 확인했다. 그는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포함을 계속 요구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론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 문제에 대해 “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합훈련은 상호 호혜적이며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 미국에게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 중순 제8차 회의를 진행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