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3.5만가구 적발

적발 매년 늘어 3년간 37건

제재는 벌점부과 등 솜방망이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가구)에 달했다.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건, 경남 5건,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두 달째 입주를 못하는 일이 발생한데 이어 경북 포항에서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마찰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었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이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