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통계로 본 한국사회] 여성 재소자 10년새 53%나 급증

작년 여성 수형자 2,262명

6070 범죄자도 큰 폭 늘어

전체 재소자 가운데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증가한 점도 국내 범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직장 문제나 금전관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3일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수형자는 2,262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 가운데 최고 수치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여성 재소자 수는 지난 2008년 1,474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976명까지 늘었고 결국 2016년 2,000명을 돌파했다. 남성 수형자가 2008년 3만723명에서 지난해 3만3,905명으로 10년 새 10.36% 늘어난 데 반해 여성 수형자는 같은 기간 53.46%나 급증했다. 여성 재소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대는 60·70대 고령층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전체 인원의 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3.6%까지 늘면서 50·40·30대 다음으로 많아졌다. 70대는 2008년만 해도 전체 여성 수용자의 1.1%였으나 현재는 3.5%까지 늘었다.



이처럼 여성 재소자 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진출 증가 등 달라진 여성상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면서 덩달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긴 원한이나 이해·금전관계에 따른 갈등 등이 여성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발화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여성 재소자 죄명 가운데 사기·횡령은 전체의 49.3%에 달한다. 2008년만 해도 38.4%였으나 해마다 늘면서 50%대에 육박했다. 폭력·상해로 범죄자가 된 여성 재소자도 2008년 56명에서 지난해 119명까지 늘었다. 아울러 여권이 신장하면서 과거 여성 범죄에 관대했던 사회 풍토가 ‘똑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한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과거 가정주부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생활하는 여성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권 신장에 따라 과거 여성 범죄자에게 형사적 기관이 관용을 베풀었던 사회 풍토가 사라지고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도 여성에 대한 차등이 사라지면서 여성 재소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