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2,500건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조치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부 산하 6개 지방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건수는 총 2,515건이었다. 이 중 서울청이 8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810건·부산청 254건·대전청 247건·대구청 167건·광주청 16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도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467건에 달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다수에 대해서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청은 전체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신고의 67%를 행정종결(586건)하는 데 그쳤다. 과태료 처분과 기소는 각각 189건(21.6%), 56건(6.4%)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피해 근로자들이 지방청에 신고했다가 조사 과정 중에 모욕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많다”며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기가 쉽지 않아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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