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배치 특수학교 조사…서울인강학교는 공립화 전환 검토

서울인강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고가 벌어진 인강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전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대표, 교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후속 대처 방안을 밝혔다. 유 사회부총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인강학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분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에 대해서도 전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달 현재 전국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460명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인강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인 인강학교를 기부채납을 거쳐 공립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강재단 경영진이 비리로 물러난 뒤 지난 2015년부터 관선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승헌 이사장은 “이사회가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공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제보자가 올 6월 이미 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렸는데 교사들이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냐’며 쉬쉬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상담사를 확충하고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