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핵 사찰 방식과 북미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를 구체화할 북미 실무협상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가동된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협상에 나선다. 구체적인 핵 사찰 방식과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까지 논의해야 하는 이번 실무협상은 1차 북미정상회담 때보다 셈법이 훨씬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최 부상은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회담을 여는 등 전통적 우방과 사전 공조에도 나섰다.
북미 실무협상단은 우선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큰 틀에서 합의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찰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방식은 향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및 영변 핵시설 등 북핵 전반의 사찰에 준용될 수 있다.
핵 사찰 방식과 함께 풀어야 할 난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상응조치’다. 대북 제재의 틀을 확고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내놓을 카드는 많지 않다. 남북은 북핵 사찰을 전제로 한 종전선언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과 맞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북미 간 협상 카드로 언급한 평양연락사무소나 경제시찰단 등이 협상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온 ‘핵 신고’ 의 시기 및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지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에 있어 핵 신고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지만 북미는 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최 부상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 지역 담당 차관 등과 비공개 회동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성격의 3자회담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 입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확인과 함께 향후 대북 제재 완화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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