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이 때아닌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에 검사들을 대거 끌어다 쓰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사건 관련자들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전체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8월 접수 사건 중 처분 사건 비율은 지난 2016년 68.6%, 2017년 68%에서 올해 64.9%로 급락했다. 이 가운데 민생범죄가 대다수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온 사건의 처리 속도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1~8월 경찰 송치 사건의 전체 처분 수는 73만7,394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특정 사건에 검사들을 대량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수사팀에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 열댓 명도 비공식 파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재판에 넘긴 적폐 수사의 공소 유지에도 인력이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등 전담수사팀을 연이어 꾸린 것도 검사 인력난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사에 차출되는 검사들은 중견급의 실력 있는 검사여서 남아 있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 이상이라는 전언이다. 금 의원은 “적폐 수사를 검찰이 독식하려다 보니 사기 등 민생 사건 처리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부 적폐 사건은 경찰에 넘기는 등 각 검찰청의 역량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권형·백주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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