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별 최근 5년 평균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가입자 수 100만 명 이상 보험사 기준)은 58%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은 80.5%로 약 22.5%p 차이가 났다. 실손보험은 2009년에 표준화가 실시돼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지급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회사별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실손보험사 전체 평균 지급률도 70%에 미치지 못해 제2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기준 상위 3개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이 약 72.4%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삼성생명(68.7%), 한화생명(66.8%) 순이었다. 특히,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17곳) 평균 지급률(69.2%) 보다 낮은 지급률을 보였다. 손해보험사도 가입자 수 기준 상위 7개 중 현대해상이 80.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0%의 지급률을 보였다. 보험사 별로 최대 22.5%P의 차이를 보여 유사한 실손 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실제 보험청구액 대비 지급률에서 큰 차이가 났다.
지상욱 의원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지급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편차가 큰 이유는 지급심사 및 약관적용 기준이 보험사 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의료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시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이식을 ‘받은 사람’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보험사에 따라 보장을 못 받거나 상이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396만 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 삼성생명이(233만건)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건), 교보생명(118만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532만건), DB손보(468만건), 삼성화재 (405만건) 순이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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