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센터 운영 1주일 해보니...신고 절반이 부녀회·인터넷 카페

정부가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1주일 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 절반이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답합 의심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10월 5~11일 총 33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대상자별로 보면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가 11건, 인터넷 카페·블로그·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담합은 5건이었다. 이밖에 중개업자 11건, 개인 6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9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건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는 신고였다.

신고된 유형 중에는 고가 담합 신고가 25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나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도 8건에 달했다.

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 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면서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