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다시 산정해달라”...이의 신청 작년보다 약 3배 껑충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200여건에 달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90건보다 2.86배 급증한 수준이다.

이의신청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나눠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증가했고, 연립주택도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으로 치솟았다. 다세대주택 역시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산정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하향조정 요구는 697건이었다. 지난해(262건)보다 약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감정원이 산정한 가격보다 더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도 지난해(128건)보다 대폭 늘어난 420건에 달했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탓에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하였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면서도 “한국감정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