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세를 들여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을 수료한 구직자의 취업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잘못된 일자리 수요와 공급 예측, 허술한 관리 탓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강조했지만 ‘고용 참사’를 낳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 등 거시적 정책 수립 뿐 아니라 직업 훈련 사업 수행 등 미시적 대응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능향상지원 사업 수료 구직자의 평균 취업률은 올해 7월 현재 52%다. 2015년 49%였던 취업률은 2016년 55.5%, 2017년 71.5%로 서서히 개선됐지만 올 들어 다시 52%로 급전직하했다. 기능향상지원 사업은 고용부가 건설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등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한 명당 1일 4만5,000~4만8,000원(훈련장려금 포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별 훈련직종 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사업을 수행한 전체 기관 24곳이 운영한 47개 훈련과정 중 3개는 취업률이 각각 4.6%(일반목공), 10%(일반용접), 12.5%(일반용접)로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10%를 겨우 넘겼다. 심지어 지난해 개설돼 올 초까지 운영된 훈련직종 중에는 취업률이 0%(형틀목공)인 것도 있었다.
그릇된 일자리 수요·공급 예측뿐 아니라 관리 부실도 이 같은 저조한 취업률의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2014년 ‘타일’ 훈련과정으로 D등급을 받은 한 직업훈련원은 이듬해인 2015년과 훈련과정을 ‘조적’으로 변경했지만 C등급을 받았다. 2016년 또다시 ‘미장’으로 바꿨지만 역시 D등급이었다. 평가가 기관이 아닌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이뤄지다 보니 직업훈련원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못 받아도 제한조치 등의 페널티를 받아도 훈련직종만 변경하면 그만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다른 고용부 위탁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해 약 1,200억원의 세금이 민간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수령액 기준 상위 5% 민간업체 가운데 60%가 고용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았다.
문 의원은 “최근 추이를 보면 참여자의 취업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취업률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직업훈련기관 별 취업률 편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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