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 주장하더니...결국 유엔사 해체 노렸나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며 해체를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종전선언 후 유엔사 해체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유엔사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어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monster-like)과 같은 조직인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솔권도 실체가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제재완화 등 국제사회로부터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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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조치이기 때문에 유엔을 상대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이 잘 안 되니 중·러와 밀착하는 등 유엔을 통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으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더라도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에서 보듯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경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뒤 유엔사 해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유엔사 해체는 정전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세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 등 1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사는 우리 군과 키리졸브(KR) 등 연합군사 훈련을 펼치는 등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