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11월 초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1차 회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국민 혈세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합의서에 정당한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평양선언을 비준해버리는 것은 문제”라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순서에 맞지 않다”며 “판문점선언을 비준해달라고 들이밀지 말고 야당과의 소통 및 협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평양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국회도 판문점선언을 한시바삐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역시 시급하다”며 “남북 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여당을 거들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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