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확보..집단휴업엔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 폐업 등에 행정처분·경찰고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의 단체 집단 휴원과 모집중단 등과 관련해서는 엄중 제재를 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로 내몰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휴원과 모집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와 폐업은 시도교육청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고발 등의 조치까지 있을 것”이라며 “현행 법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현행 규정상 미흡한 조치는 여러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 의하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더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 노력에 함께해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보하기 위해 현장 상황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보완 발전시키겠다”며 “종합대책 발표는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영역”이라며 “원아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매년 2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데 비해 교육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한 진정한 교육기관, 학교로 거듭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과 책임감, 회계투명성 확보 등으로 유치원 운영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선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학부모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