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4당이 합의해 이제 구성을 논의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3권분립 제대로 역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됐다”며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주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 농담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며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국민 앞에 처음으로 노출이 됐다”며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줬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이 협조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엊그제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사필귀정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의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건 셀프재판”이라며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