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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유총 檢 고발…정부 토론회 무산 혐의

한 시민단체가 유치원 관련 정부 토론회를 수차례 파행시킨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들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유총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 등이다. 한유총이 이달 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는 물론 총 4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켰다는 게 해당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 300여명은 이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부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에서 집단행동을 벌였다. 또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는 물론 나흘 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4차 세미나’, 2014년 10월 7일 교육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등에서도 집단행동을 벌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행사를 방해한 인원들 사진이 다 있고 회원제라서 신상 확인은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유총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한유총 대표자 등 의사결정 주체들이 모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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