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업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율 높이는 방안 논의해야"

李총리, 고위당청청 회의 모두발언

"지방비 부담률 낮출 방안 생각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광주시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야외광장에서 열린 광주학생독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단 12일에도 산업·고용위기지역인 통영·거제를 방문해 지원대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며 지역 주력산업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