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7일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20조 삭감 주장에 대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예산을 20조원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보면 3조~4조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해왔던 오랜 관행이 있는데, 터무니 없는 예산안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로 주며,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변환이다. 복지는 기본권이고 시혜를 주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 보장이기에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중요한데,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수장방안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끔찍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 치면서도 구조하지 못 했는데, 그걸 숨기려고 수장까지 하려 했다. 얼마나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 됐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돌이키건대, 그렇게 배 안에서 수장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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