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미세먼지 대책 위해 범정부 합동 기획단 구성"

李 "미세먼지 감소 국민 더 실감해야"

자율주행차 규제개혁, 규제혁파 첫도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를 추진한 결과 1∼9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작년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는 국민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 등이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에는 전력·산업·교통·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 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선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려워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