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급물살에… 임종헌 기소 대비 재판부 늘린 법원 '꼼수'

13명 재판장 중 6명 '재판거래' 의혹 연루

공정성 시비 피하려 형사합의부 3개 신설

임종헌 전 차장 이달 15일 전 기소 전망

정부와 국회가 ‘재판거래’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갑자기 형사합의 재판부를 3곳이나 더 늘렸다. 이달 중순까지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재판부는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 등으로 모두 민사 재판 담당 법관들이 옮겨왔다. 이로써 해당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는 오는 12일부터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렇게 갑자기 형사합의부를 늘린 것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재판부를 늘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6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거나 의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15일 이전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진단됐다. 법원 측이 증설 사유로 회피·재배당 가능성을 굳이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싣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거래 수사가 예상보다 확대되자 지난 9월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이중 한 명은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임명해 잇따른 영장 기각 논란을 의식한 듯한 인사를 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