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오후5시30분 현재 전국에서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방침을 전달하는 등 폐원 절차에 나섰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22곳이 늘어났다. 폐원 신청서 접수가 5곳, 폐원 안내가 17곳 늘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시도가 원아 모집 어려움이나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중 상당수가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 해 사립유치원 폐원 규모가 60~70곳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폐원 러시’는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처음학교로’ 참여도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10곳 중 6곳 이상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12일 오후5시 현재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을 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1,589곳(38.86%)이다. 울산과 충북·대전 등이 10% 초반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다. 특히 전남 광주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회 차원의 집단행동으로 지난달 31일 103곳에서 98곳으로 오히려 참여 숫자가 후퇴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다만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지회가 입장을 번복해 13일 현재 120곳으로 오히려 참여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정부여당은 사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야당의 반발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안을 병합해 심사하자”며 논의를 미뤘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14일 한유총 지도부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창구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강경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불법 폐원시 특감을 실시하고 각 교육지원청별 사립유치원 모집일정 확인·안내 등 대책을 점검했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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