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국회가 이를 존중해 입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작심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의 수위는 낮아졌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대화해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최고위원도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권 쟁취 투쟁을 했지만, 대화를 통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다”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부논의 절차가 치열해 지도부 고통도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비정규 소외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해결할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뚜렷한 비판 기류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까지 각종 노동현안을 두고 여권은 노동계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노동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에 등을 돌릴 수는 없어서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이미 지지율 하락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는 중도층의 이탈이 심화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에 여권은 노동존중 정책을 펼치되,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분리해서 보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런 기조가 드러난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노동단체를 경제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주체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대다수 일반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도 정부를 투쟁 대상으로 보고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정부 정책과 마주하면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단체들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대화에 참여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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