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건강통계 2018’의 분석 결과,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인 2011년의 34.6%보다는 1.3%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20.3%)보다 1.6배가량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5.0%)였으며, 프랑스(9.8%)가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많았던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고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등 2개국뿐이었다. 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9%) 등이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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