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광명 건인데 박정·위성곤 위원 건은 특정 지역 건이라 안 된다더니 광명은 특별히 해주는 것인가요.”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좀 봐주세요. 광명동굴에 1년에 200만명 정도 오는데 수도권에 이런 곳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소위 위원)
정부가 내년도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5조8,000억원) 대비 50%(2조9,000억원) 늘린 8조7,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의 예산을 최대 20조원까지 삭감하겠다는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리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상임위가 심사를 거쳐 넘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최종 증액·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쪽지 예산’도 범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최후 전장이 될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4조원의 세수 펑크’ 문제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곳은 비단 산자위 예산소위만은 아니다. 행안위 예산소위 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의원들이 요청한 지역구 관련 예산은 건별로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다. 경북 김천시가 지역구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천시 인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8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는 수용 의견을 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광양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3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그 요청 역시 받아들였다. 전남 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의 위원이기도 하다.
한편 예산안조정소위는 위원 구성을 마친 지 이틀 만에 파행이 빚어졌다. 내년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