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는 ‘비핵화 단계마다의 제재완화’, 즉 비핵화 ‘단계적·동시적 조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한미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30여분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이같이 공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그동안 북미는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놓고 ‘핑퐁게임’을 벌여왔다. 북한은 그동안의 비핵화에 걸맞은 제재완화를 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 유지’라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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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좀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상호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생각처럼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안 되지만 종전선언, 남북 철도공동조사연구 수준의 협력사업으로 북한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19~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과거 핵 개발 프로그램 폐기 경험을 가진 남아공 측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로 이끄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윤홍우기자·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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