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밑그림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소셜믹스를 기초로 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기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노후화 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구상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은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추구한다. 소셜믹스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며, 단지에는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창업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간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서 공동체 주택 사업 등을 할 때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새로운 공공임대주택도 입주 전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과 전혀 다른 콘셉트로 지어지는 만큼, 새로운 브랜드 명도 붙일 예정이다. 관리 방식에도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고민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SH공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리를 맡겨 다양한 문화와 콘셉트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사업지로는 노후 임대주택이 많은 노원구나 강서구가 유력하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순서로 재건축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고 SH공사 측은 전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이주할만한 공간과 여건이 되는 곳이 사업지로 선정 될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30년 미만의 단지라도 필요할 경우 재건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구 임대의 경우 오래된 단지들이 많지만 거주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우선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 내에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3만 3,743가구, 영구임대를 포함할 경우 4만 9,156가구다. 1991년 준공된 중계4단지, 1992년 준공된 가양 8단지 등은 조만간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연한 30년에 근접한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은 정부가 2017년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영구임대주택이 재건축 연한 30년 도래가 시작됨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올해 10월께 실태조사와 개발 밀도, 주택유형, 이주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 넘게 늦춰지고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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