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착수식’ 표현에 대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이란 표현을 써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유엔군사령부가 철도사업과 관련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착수식 표현과 관련 질문에 “철도조사의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대북제재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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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경의선 공동 조사일정과 관련 “경의선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로 돼 있고, 일단은 (공동조사 인원들) 전원이 복귀를 한다”며 “그래서 그중에 많은 분들이 교체가 된 뒤 동해선 지역으로 올라가서 8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공동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제재를 공식적으로 면제받아 지난달 30일 북한과 경의선·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제사회의 승인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로 정리된 것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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