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시청 관계자는 “지역의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 5개 구가 2016년 ‘1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을 통해 부산진구와 기장군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산에서는 이들 7개 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년 간(2016년 12월 대비 2018년 11월)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3%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지방 전체(-3.1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셈이다. 부산의 남구(-0.44%), 수영구(-0.46%), 연제구(-1.54%), 동래구(-0.94%) 등도 지난 2년 간 줄곧 하락세만 기록했다.
부산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올 8월 부산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곳은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이르면 올 연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결정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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