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발간

법무법인 바른은 3일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 초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 △북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 법률뿐 아니라 남북 교류와 관련된 한국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외에 중국 등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 기업 형태로 투자하는 등 다양한 투자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