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건, 아이폰에 禍 부르나

中법원 "애플, 퀄컴 특허 침해"

구형 7종 판매 금지·수입 중단

"멍 회장 체포 前 결정" 주장 속

美中 협상 또다른 악재 가능성

10일(현지시간)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 앞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밴쿠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6S와 X 등 애플의 구형 아이폰 7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이슈로 미중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불똥이 애플 등 미국 기업에 튈지 주목된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푸저우 지방법원은 최근 애플이 사진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앱 관련 기술 등 퀄컴의 비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하고 아이폰 6S·7·8·X 등 총 7개 기종의 애플 스마트폰의 중국 내 판매와 수입 중단을 명령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XS와 XS맥스·XR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이미 무효화된 특허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예비판정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다고 CNBC 등 외신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지난 1일 이전인 지난달 30일 이뤄진 것으로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멍 부회장 체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이징의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중국 법원의 ‘애플 때리기가’ 90일간 진행되는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내년 3월1일을 협상 종료일로 못 박으며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멍 부회장 체포 이슈와 함께 미중 협상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한부 무역협상 일정 속에 화웨이를 둘러싼 물밑 기싸움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파행을 막기 위한 일정 논의에 들어가며 무역갈등 봉합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중미 무역협상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를 하고 양국 정상회담의 공통 인식 실천, 다음 무역협상 추진을 위한 일정표와 로드맵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협상 시간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협상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주 중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통화에서 미중 간 돌발 현안으로 부상한 멍 부회장 체포 문제가 언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범죄 혐의 수배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은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법원에 보증금 1,100만 달러(약 12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