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참사] 또 '뒷북'...고3 교실 전수점검·펜션 가스감지기 의무화

‘강릉 펜션 참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수능 후 ‘방치 상태’인 고3 교실 관리 재점검, 숙박시설 일산화탄소(CO) 감지기 설치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정작 사고 발생 후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교육부 자체 상황점검회의,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잇달아 열고 강릉 펜션 사고 후 대책을 논의했다. 당국은 수능 후 고3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 상태’로 관리하는 학교 학사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고3 학사운영 현황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수능 후 학사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개인 신청을 받아 출석일수를 인정해주는 개인체험학습의 안전 상황도 재점검해 승인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숙사나 숙직실 등 학교시설, 학생 수련시설의 겨울철 가스 난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교육청에 요청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서울 대성고 학생·교사들의 심리 상담지원 등도 추진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CO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할 것”이라며 농어촌민박사업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조사 분야 구체화 △민박시설 안전관리 제도 개선 △사업 위반 제재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동영·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