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만화경]특위·TF '만능주의'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특위·태스크포스(TF)’ 만능주의에 빠진 모습이다. 시급한 현안마다 특별위원회와 TF를 설치하다 보니 중앙당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특위만 21개에 이른다. 중앙당 차원의 특위뿐만이 아니다. 원내에서도 민생경제·지방정부공약이행·외교안보·기무사TF를 비롯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택시·카풀TF 등 공식적인 TF만도 5개다. 여기에 비공식적인 선거제TF 등을 포함하면 현재 민주당이 가동 중인 특위·TF는 27개에 달한다.

현안마다 집권여당이 주도적인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택시·카풀TF는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다른 TF의 존재감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다. 특위와 TF 간 역할 중복도 지적된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한 명의 의원이 여러 TF나 특위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 실효성도 떨어지고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속성도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민주당은 당 대표(2년)와 원내대표(1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특위·TF의 성과 여부는 따지지 않고 활동이 자동 소멸된다. 다시 말하면 27개나 되는 특위·TF가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각각 취임한 5월과 8월 이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TF에 참여한 한 의원은 “현안마다 특위·TF를 만들고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야당 시절과 달리 여당은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에 맞춰 긴 호흡의 특위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