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연동형비례제 20대총선 적용시 '한국>국민>민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전락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5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대 총선 득표율에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35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초과의석 39석과 보정의석(또는 균형의석) 80석 등 총 119석이 늘어 총 의석은 469석으로 증가한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제1당의 자리를 굳히고 이어 국민의당 135석, 더불어민주당 129석, 정의당 36석 등이다.

동일한 20대 총선 결과를 350석 기준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고 새누리당 143석, 더불어민주당 136석,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적으로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도록 한다. 때문에 초과의석이 발생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의석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돼 있지 않아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정치의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부 권역의 경우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원만 배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단 한 명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며 “여소야대가 일상화돼 국회가 입법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안을 추진할 때도 국민 여론이 국회의석 증가에 비우호적이니 가능한 한 300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