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회복 최선"... 김상환 대법관 취임

두달여 대법원 공백 해소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사진) 대법관이 우여곡절 끝에 대법관에 취임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1월1일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여 간 12인 체제로 운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3명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김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법원의 모든 동료들을 믿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포토라인에 서는 등 법원이 위기를 맞은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이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관은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법리가 오랜 관성이나 타성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헌법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소수의 목소리 잠재된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 취임으로 두 달여간 이어진 대법원 공백도 완전히 메워지게 됐다. 3인 체제로 운영된 대법원 2부가 정상화된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도 13인 구성을 되찾았다. 13명의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수도 8명으로 늘게 됐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