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신년사] "국민 인권 보호가 검찰 최대 책무"

"약자 눈물 닦아주는 데 수사 역량 집중해야… 수평적 민주주의 지향"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검찰 수사의 인권·소수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무엇보다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실현되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 주거, 심리치유 등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의자와 피고인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헤아려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참고인 등 제 3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2018년 성과로 대검찰청 인권부 신설, 인권수사자문관 배치, 인권감독관 12개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등을 소개했다. 그는 “(검찰 조직원들이) 업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사기 등 조직적 경제범죄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구조적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여성·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업현장과 도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공간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며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평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만큼 검찰은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게 중심을 잡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