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더 밀착하는데...한미일 공조는 삐걱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밀한 북중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는 사실상 북미 간 비핵화 외교전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지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한 만큼 대북제재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는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옥죄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북중이 밀착을 강화할수록 굳건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도 틈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오랜 우방인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함몰돼 북한의 비핵화 전 제재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폐기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도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핵 신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 주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다. 핵 담판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을 공개한 것은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상실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동맹의 또 다른 한 축인 일본과의 외교갈등은 역사 문제까지 얽히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정치쟁점화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은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미일 공조체제는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외교갈등을 자신의 국내 정치에 활용하며 ‘코리아 패싱’ 외교를 노골화하고 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다음에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봐야 한다”며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