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연예인 학사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 동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신대는 윤두준, 이기광, 용준형, 장현승씨 등 전 비스트 멤버 4명을 포함해 총 7명의 학생들이 정상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실용음악학과 교수들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당시 이 같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중 한 학생은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학위조차 없었던 해당 학생을 겸임교수로 임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연예인 학생 7명에 대해 학점 및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또 출석미달자 학점 인정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교내 장학규정을 위배해 연예인 학생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학생에게 2010~2011년 5,900여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를 요구했다.
같은 대학의 김 시장은 2005년에 3학년으로 편입했지만 실제로는 정상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당시 시의회 의원 활동을 한 김 시장의 의정활동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의 교수들은 “야간 및 주말에 특별 보강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 또한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에 대해서는 학점·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 3년간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부산 경상대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관련자 수사의뢰 등 엄중 제재를 받게 됐다. 경상대 실태조사 결과 이 대학은 2016~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생활기록부 부정 발급, 편법 전과 등 방식으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신입생 모집 때는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사업비 감액 조치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경상대는 이밖에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고, 전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 대상자는 총 53명에 달했다. 또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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